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문제점

1. 기능적 문제

• 서비스 수요 대응 미흡: 증가하는 복지 서비스 수요에 대한 공적 대응이 부족하다. 기초보장과 같은 현금급여 및 자산조사 업무가 우선시되어 서비스 관련 욕구 파악 및 연계가 미흡하다.
•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취약하다. 이는 서비스 기획 및 수요자 욕구 사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 서비스 간 연계 부족: 복지 서비스 간 연계 제공이 미진하여 대상자별, 서비스 간, 공공 및 민간 기관 간 협력 기반이 부족하다.

2. 구조적 문제

• 조직 간 협력의 어려움: 주민생활지원국 내 과간 및 팀 간 업무 협력이 어렵고, 읍, 면, 동 주민생활담당의 역할이 취약하다. 또한, 유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이 부족하다.
•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었으나,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 이기주의가 작용해 과감한 구조 개편이 어려운 상황이다.
• 인력 문제: 전문 인력의 부족과 업무 과다로 인해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개선방안

1. 전달체계의 통합과 정비

• 4대 사회보험의 통합: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대 사회보험의 통합화를 통해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보건과 사회복지 업무를 통합하여 복지서비스 기능을 연계·수행하는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운영을 확대하여, 복지 대상자의 접근성과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인다.

2. 조직 간 협력 강화

• 협력 기반 마련: 공공 및 민간 기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여 복지 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전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정비한다.
• 지역 특성 반영: 지역 중점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전문가,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3. 인력 및 자원의 확충

• 전문 인력 양성: 사회복지 전담 요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인력을 확보한다.
• 전산화 도입: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의 신속성을 확보한다.

 

[기획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 참여연대 -

[기획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 참여연대 -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