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에서 발급한 클린카드는 업무와 관련이 적은 업종에서의 사용을 제한하여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특정 업종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선사례 | 제도개선 권고사례 | 제도개선·국민소통 | 정책·정보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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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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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린카드 사용 제한 업종과 사유
클린카드는 다음과 같은 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 유흥업종: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주점으로 등록된 호프집, 맥주홀,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카페주점, 카바레, 스탠드바, 극장식 주점, 클럽 등
-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실내·외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골프용품, 당구장, PC방, 기원, 스키장, 헬스클럽
-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 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이러한 제한은 공공기관의 재정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자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2. 클린카드 사용 시 불이익
클린카드를 제한된 업종에서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정 관리의 투명성 저해: 업무와 관련 없는 업종에서의 사용은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며, 부적절한 지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내부 통제 강화: 클린카드 사용 제한은 내부 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부적절한 사용이 적발될 경우 내부 감사나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책임: 업무와 관련 없는 업종에서 클린카드를 사용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징계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관 신뢰도 저하: 부적절한 사용은 기관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외부 감사나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예외 사항 및 주의사항
일부 업종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용시설이나 사우나는 시설 특성상 생활자 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클린카드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사항이 적용되더라도, 사용자는 항상 사용 목적과 장소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린카드는 공공기관의 재정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업종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을 위반할 경우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항상 사용 목적과 장소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